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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일반
형사소송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범죄의 수사개시로부터 체포·구금·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모두절차·증인신문·증거물 및 증거서류의 조사·감정, 논고·구형·최종변론·최후진술,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범인의 유죄·무죄를 정하는 국가법체계의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제3자의 입장에 있는 법원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구조를 말합니다.
무고죄란?
「형법」 제309조의2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타인을 부당하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신고 방식은 구두, 서면, 고소고발, 익명 등 어떠한 방법이라도 성립하며, 범행 후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고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는 부당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며, 법원은 공정한 법 집행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엄격한 처벌을 내립니다.
절도죄란?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범죄로, 범행 전 불법 영득의 의사가 전제되어야 성립합니다.
범행 방법, 피해 규모, 전과 여부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히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진실 적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 사실 적시 시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여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피해자의 사회적 신뢰와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사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특히 가중 처벌되어 사회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부과됩니다.
살인죄란?
「형법」 제250조 등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보통살인죄로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살인죄는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며, 범죄 유형(보통살인, 존속살인, 영아살인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더욱 엄중한 형벌을 선고하여 사회 안전을 보장합니다.
폭행죄란?
「형법」 제257조 등 타인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폭행죄로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는 신체에 불법적인 힘의 행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직접적인 구타, 밀침, 잡아당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상해 결과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정도, 피해 상황, 반복성 등에 따라 단순 폭행에서 가중 폭행까지 다양한 법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사행성범죄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도박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도박 행위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행성범죄는 도박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로, 재물의 가치와 도박 행위의 상습성이 범죄 성립의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상습적 도박 행위나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되어 사회 질서 유지와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