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률사무소 내일은 이혼, 상속,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철저한 전략과 맞춤형 솔루션으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형사
사기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업무태만 등이 그 피해액의 규모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정황상 발생한 악감정 등으로 인해 범죄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의도적인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업무태만으로 치부되어 피해는 피해대로 입은 채 법적인 책임조차 묻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역시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 대다수는 수사기관만 믿고 어떻게든 되겠지, 설마 하는 등의 안일한 판단과 방만한 대응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99%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내일에서는 이러한 재산범죄에 특화된 전담팀을 운영하여 사기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반 민사와 재산범죄의 차이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기란?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의 경우에는 형량이 1/2까지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가장 흔한 재산범죄 중 하나로, 범죄 성립 여부와 이득액에 따른 법률 적용이 복잡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공갈이란?
「형법」 제355조 상대방을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공갈죄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재물은 동산, 부동산 등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협박 방식은 구두, 서면, 익명 등 어떠한 방법이라도 성립합니다.
또한, 제3자에 의한 협박도 공갈죄 상의 협박에 포함되어, 피해 규모와 범행 방법에 따라 엄격한 법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횡령이란?
「형법」 제355조의2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기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재물 보관자와 소유자 간의 신뢰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배임이란?
「형법」 제355조의3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배임죄는 위탁받은 사무 처리 중, 그 임무에 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제삼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유사한 요소가 있으나, 배임은 주로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며, 피해 규모와 행위자의 지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절도·강도란?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강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재물을 강탈한 자는 무기 또는 장기간의 징역에 처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이며,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재물을 강탈하는 범죄로, 재물 강취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범행 방법, 피해 규모,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단순 절도부터 가중 강도까지 법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해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뢰, 재산국외도피, 부당이익 수수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재를 규정한다.
특경법은 경제범죄의 사회적 피해를 고려하여, 범죄 행위자가 취한 이득액에 비례하여 형량을 가중하고, 유죄 판결 시 금융업계 취업 제한 등 추가 제재를 부과하여 사회적 신뢰와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범죄 행위자의 범죄 전력과 취득한 부당 이득 규모에 따라 처벌이 대폭 강화되며,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공정한 경제 질서 유지를 도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