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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미성년자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충격과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증거 수집과 피해자 보호, 복잡한 법적 절차 등의 이유로 사건 처리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돕고, 정확한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을 통해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에 대해 추행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에게 성욕을 자극,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행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대부분 인정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의 합동아래 특수강제추행이 성립되거나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비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소지, 반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므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단, 타인이 촬영한 영상을 획득하여 반포하는 행위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행위는 별도의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카메라 등을 촬영 장비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로 최근 스마트폰의 무음카메라 어플 등을 사용해 비교적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전체 성범죄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카메라에 남아있는 범행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강간이란?
「형법」 제297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인의 동의 없이 폭행, 협박 또는 기타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여 성교나 기타 성적 행위를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로 알려진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관계를 강제로 갖는 행위를 일컫으며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갖는 경우 유사강간이 성립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강간이 성립되거나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직장, 학교, 공공장소 등에서 성적 언행, 제스처, 신체접촉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민사 및 형사상 처벌에 처한다.
성희롱은 단순한 농담이나 일시적인 언행을 넘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성적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인격과 심리적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해당 행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용주와 가해자 모두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지며, 판례를 통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아동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며,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범죄입니다.
가해자에게는 평생에 걸친 사회제재와 감시, 재범 방지 조치가 동반되며, 국가 차원의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과 함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성폭행이란?
「형법」 제297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인의 동의 없이 폭행, 협박, 강압적 수단을 이용하여 성교나 기타 성적 행위를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피해자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장기간의 정신적 손실을 겪는다.
폭행, 협박, 공범의 존재 등 가중 사유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욱 증대되며,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해 강력한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