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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내일은 명확한 법리 해석과 치밀한 대응 전략으로 불리했던 상황도
사건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전문성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형사·교통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5-03-09

사건의 개요

야간의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 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며 즉시 정차 및 구호조치를 조치하지 않음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생업을 위해 반드시 벌금 이외의 것들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다년간 보유하고 있던 자료와 사례들로 하여금 의견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맞춤

사건의 결과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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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