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내일은 명확한 법리 해석과 치밀한 대응 전략으로 불리했던 상황도
사건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전문성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형사·교통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03-09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미 앞전 여러차례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특히 최근인 2018. 2. 28. 동종전과로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그 이후 다시 한 번 재범하여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점과 피고인이 구속됐을 경우 사회 및 피고인으로 하여금 발생되는 금전적 손해를 중점으로 변호했다.

사건의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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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