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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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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통

금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25-03-09

사건의 개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 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도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많은 부채와 직장생활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해야 하는 이유를 변론했다.

사건의 결과

금고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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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