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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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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전문성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형사·교통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25-03-13

사건의 개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상태가 괜찮은 걸로 착각한 점을 들어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변호했다.

변호인의 조력

건물사이로 들어간 부분을 주거라 보기 어렵다 주장하며 주거지에 속하는 부분이 아닌점을 변호했다.

사건의 결과

징역 6개월, 1년의 집행유예, 80시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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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