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내일은 명확한 법리 해석과 치밀한 대응 전략으로 불리했던 상황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측 범퍼를 충격하였다. 하지만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벌금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는 점, 고령의 아버님 및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임을 주장하며 변호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