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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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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주거침입

2025-03-13

사건의 개요

피해자 건물 옆 공간을 통해 건물 뒤편 철망으로 된 펜스와 건물사이로 들어가 피해자 용변을 보고 씻는모습을 훔쳐보는 등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변호인의 조력

건물사이로 들어간 부분을 주거라 보기 어렵다 주장하며 주거지에 속하는 부분이 아닌점을 변호했다.

사건의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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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