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내일은 명확한 법리 해석과 치밀한 대응 전략으로 불리했던 상황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sns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달하면 대가로 피해금액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으며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범행을 인식하고도 행하여 그 건수가 수건에 달했음.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다른 사건들까지 발견되어 해당 건을 병합하기 위해 사건파악에 힘썼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을 위해 피해자들과 적극적 합의를 위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내 합의를 이끌어냄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시간 120시간 배상명령신청 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