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무죄 법률사무소내일 판결문(김재복)_1.jpg [File Size:190.2KB] 판결문(김재복)_2.jpg [File Size:269.8KB] 판결문(김재복)_3.jpg [File Size:185.1KB] 판결문(김재복)_4.jpg [File Size:150.0KB] 분류 형사 주거침입 결과 주거침입죄 불성립 입증을 통한 무죄판결 선고 이 게시물을 PREV NEXT 댓글 목록 Simple Editor Editor 닫기 Editor 닫기 번호 제목 분류 글쓴이 28 음주 3진으로 수치 0.218% 집행유예 선고 음주 3진으로 수치 0.218% - 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집행유예 형사 도로교통법 법률사무소내일 27 정식재판 청구로 인해 벌금 감액 - 국내체류 가능 정식재판 청구로 인해 벌금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 – 외국인으로서 국내체류 가능 형사 도로교통법 법률사무소내일 26 음주 4진 항소심을 통한 감형 음주 4진 혈중 알코올 농도 0.355% 항소심을 통한 감형 형사 도로교통법 법률사무소내일 25 음주 3진 벌금형 선처 음주3진 혈중알코올농도 0.93% 벌금형 선처 형사 도로교통법 법률사무소내일 24 양수금 원고의 청구포기 채권의 소멸시효 입증을 통한 원고의 청구 포기 민사 양수금 법률사무소내일 23 음주 2진 벌금형 선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무려 0.218% 2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형사 도로교통법 법률사무소내일 22 음주3진 0.089% 대인 음주3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대인사고 집행유예 판결 형사 도로교통법 법률사무소내일 21 음주재심 청구로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집행유예 3년에서 벌금 천만원으로 감형 형사 도로교통법 법률사무소내일 20 음주 2진 약식명령 혈중알코올농도 0.148% 2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형사 도로교통법 법률사무소내일 19 음주 2진 후 4개월만에 3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087% 불구하고 완벽한 양형자료 준비로 인한 집행유예판결선고 형사 도로교통법 법률사무소내일 18 도주치상 실형피해 집행유예 판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선고 형사 도주치상 법률사무소내일 17 물품대금 완전 승소 명확한 서증 제출로 인한 완전 승소 민사 물품대금 법률사무소내일 16 음주 3회 적발 집행유예 음주에 무려 3회나 적발되었으나 꼼꼼한 양형자료 준비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 형사 도로교통법 법률사무소내일 주거침입 무죄 주거침입죄 불성립 입증을 통한 무죄판결 선고 형사 주거침입 법률사무소내일 14 무면허음주운전 실형피해 집행유예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위반 집행유예 판결 형사 도로교통법 법률사무소내일 13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의뢰인에게 접근할 경우 회당 20만원의 강제금 부과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법률사무소내일 12 재심청구로 음주운전 벌금감형 1200만원 벌금형을 500만원 벌금형으로 감형 형사 도로교통법 법률사무소내일 11 고소 · 고발사건으로 구속구공판 결정 상대방을 구속구공판 결정 형사 사기 법률사무소내일 10 양육비, 위자료 청구 방어 성공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한푼도 지급하지 않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내일법률사무소 9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한푼도 지급하지 않음 민사 손해배상 내일법률사무소 목록 « Previous 1 2 3 » Next